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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2026.07.15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의 범위, 최근 판례가 옮긴 선
상법은 이사와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가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열사 간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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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2026.07.09
플랫폼 배송기사의 근로자성 판단, 무엇이 기준이 되었나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의 정도에서 갈립니다. 최근 판단은 배차 알고리즘이 사실상 업무 지시의 기능을 하는지, 거절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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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2026.06.30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최근 경향과 신고 전략
최근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구조적 조치보다 행태적 조치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행태적 조치는 이행 기간 동안의 보고 의무를 동반하므로, 거래 이후의 운영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미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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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2026.06.18
이전가격 세무조사에서 자주 무너지는 세 가지 전제
첫째는 비교대상 선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기계적으로 추출한 비교대상은 기능·위험 프로파일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면 분석 전체가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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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2026.06.04
중대재해 사건에서 이행 기록이 갖는 실질적 의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는 서류의 존재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험을 확인하고 조치했다는 기록이 이어져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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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2026.05.21
학습 데이터 이용의 권리관계, 계약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
인공지능 서비스의 데이터 이용은 저작권, 개인정보, 계약상 이용 제한이 겹치는 영역입니다. 세 축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므로 하나의 조항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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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서지완
서지완 대표변호사는 1996년부터 기업 자문과 분쟁을 함께 수행해 온 변호사로, 청람의 자문·송무 통합 운영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대규모 인수합병과 그에 뒤따르는 주주 간 분쟁을 연속해 다루면서, 거래 단계의 판단이 분쟁 단계에서 어떻게 검증되는지를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현재는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관련 사안을 주로 맡고 있으며,...프로필 보기
변호사 · 기업자문그룹장
한도영
한도영 변호사는 국내외 인수합병과 합작 거래를 중심으로 자문해 왔습니다. 제조·물류 분야의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실사 범위 설계와 진술보증 협상을 다수 수행했고, 거래 종결 이후의 인허가 승계와 조직 통합까지 이어서 담당하는 방식을 정착시켰습니다. 기업 이사회에 대한 상시 자문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프로필 보기
변호사 · 분쟁해결그룹장
노은서
노은서 변호사는 15년간 법원에서 민사·상사 재판을 담당한 뒤 청람에 합류했습니다. 기업 간 대형 손해배상과 주주 대표소송에서 사실심 기록의 구성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상급심에서 다툴 쟁점을 1심 단계에서 미리 남겨 두는 전략을 사건 전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프로필 보기
변호사 · 공정거래팀
배형준
배형준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조사 대응과 행정소송을 함께 수행합니다. 기업결합 신고, 부당공동행위 조사, 하도급 거래 구조 개선을 주로 다루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후 소송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대응 문서를 설계합니다.프로필 보기
변호사 · 조세팀
유채린
유채린 변호사는 국제조세와 이전가격을 중심으로 자문과 불복을 담당합니다. 다국적 그룹의 거래 구조를 전체로 검토해 개별 과세에 대응하면서 동일한 쟁점이 다른 관할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