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구조적 조치보다 행태적 조치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행태적 조치는 이행 기간 동안의 보고 의무를 동반하므로, 거래 이후의 운영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미리 평가해야 합니다.
신고 전략의 핵심은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될 지점을 먼저 특정하는 것입니다. 신고서 제출 이후에 우려 지점을 알게 되면 대응 자료를 만들 시간이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조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직결합 사건에서는 봉쇄 가능성의 입증 수준이 쟁점이 됩니다. 거래 이후에도 대체 공급선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시장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가 초기 검토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같은 쟁점을 안고 계신다면, 사안의 개요만 남겨 주셔도 검토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