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청람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질적 이행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청람은 정기 점검 이후의 후속 조치 기록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체계가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된 행정처분 대응도 같은 팀이 담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