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청람은 국내 부품 제조사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의 참석 사실만으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청람은 같은 기간의 실제 거래 조건이 경쟁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며 합의의 존재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소송까지 같은 팀이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