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의 정도에서 갈립니다. 최근 판단은 배차 알고리즘이 사실상 업무 지시의 기능을 하는지, 거절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를 비중 있게 보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보수 산정 방식입니다. 건당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성이 인정되지는 않았고, 단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변경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종속성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플랫폼 운영사가 점검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배차 거절에 제재가 붙어 있는지, 근무 시간대나 구역을 사실상 지정하고 있는지, 단가 변경 절차에 상대방의 동의 과정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둘 이상이 걸리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전제로 비용 구조를 다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쟁점을 안고 계신다면, 사안의 개요만 남겨 주셔도 검토해 회신드립니다.